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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27,789
1225	[2016-11 중국] 법원, 바이두이미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2016-06-22	1	4,755
1224	[2016-11 중국] 법원, 영화의 포스터 중 ‘조롱박아이들’, ‘검은 고양이 탐정’등의 미술작품을 인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함.	2016-06-22	1	4,697
1223	[2016-11 중국] 법원, 온라인게임의 생방송 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	2016-06-22	1	4,632
1222	[2016-11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사적 복제와 명백히 연관이 없는 목적으로 취득된 장치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부가하고 보상금 지급의 면제 여부가 보상금 관리단체와 보상금 지급 의무자 간의 협상에 맡겨져 있는 시스템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반한다	2016-06-22	1	4,782
1221	[2016-11 EU] 사법재판소, 재활치료센터에서 TV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것은 공중 전달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6-06-22	1	4,266
1220	[2016-1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랩의 샘플링은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	2016-06-22	1	4,481
1219	[2016-11 캐나다] 법원, 지진 데이터도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하나 일정 기간 경과 후 공중 공개를 의무화한 관련 법률이 저작권법에 우선한다	2016-06-22	1	4,904
1218	[2016-11 미국] 법원, 게임 마스터의 게임 해설 녹음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	2016-06-22	1	5,381
1217	[2016-11 미국] 법원,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저작물을 다시 마스터링 작업 한 녹음물은 독립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	2016-06-22	1	4,925
1216	[2016-11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 게임의 구조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2016-06-22	1	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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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손휘용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