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총 2725건 (Page : 149/273)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7,789 |
| 1245 | [2016-13] [스웨덴] 대법원, 아이폰은 사적 복제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 2016-07-15 |
 1
|
4,990 |
| 1244 | [2016-13] [프랑스] 대법원, 사적 복제 보상금 위원회의 결정이 무효가 되면 법원이 보상금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해야 한다 | 2016-07-15 |
1
|
4,541 |
| 1243 | [2016-13] [독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미술 작품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이다 | 2016-07-15 |
1
|
4,962 |
| 1242 | [2016-13] [독일] 연방의회,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텔레미디어법 개정안 의결 | 2016-07-15 |
1
|
4,304 |
| 1241 | [2016-13] [미국] 저작권 트롤 로펌 운영진, 변호사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 2016-07-15 |
1
|
5,455 |
| 1240 | [2016-13] [미국] 음악 단체 및 유명 아티스트, 미국 저작권법 개정 요구 | 2016-07-15 |
1
|
5,515 |
| 1239 | [2016-13] [미국] 항소법원, Vimeo는 면책조항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 2016-07-15 |
1
|
4,933 |
| 1238 | [2016-12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2호 | 2016-06-28 |
1
|
5,352 |
| 1237 | [2016-12 국제] 전 세계 43개국 지식재산 지수 조사 보고서 발표 | 2016-06-28 |
1
|
4,731 |
| 1236 | [2016-12 중국] 법원, 알리클라우드 앱 스토어의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를 인정함. | 2016-06-28 |
1
|
4,769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