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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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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27,789
1255 [2016-14]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종이책의 공공 대출권은 전자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6-08-0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489
1254 [2016-14] [EU] 사법재판소, 저작권 지침과 대여 지침의 ‘공중에의 전달’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2016-08-0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639
1253 [2016-14] [EU] 1000명 이상의 저작자들이 유럽 위원회 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다 2016-08-0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515
1252 [2016-14] [미국] 법원, 0.23초 분량의 샘플링은 사소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016-08-0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870
1251 [2016-14] [미국] 법무부, 음악 라이선스 시장을 규제하는 동의 판결을 수정할 필요 없다 2016-08-0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767
1250 [2016-14] [미국] BSA, “소프트웨어의 1조 달러 경제적 효과” 보고서 공개 2016-08-01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546
1249 [2016-13]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3호 2016-07-1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391
1248 [2016-13] [대만] 지식재산국, TPP에 대응하여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2016-07-1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377
1247 [2016-13] [중국] 신문출판방송총국, 방송 프로그램 포맷 수입을 연간 한 편으로 제한 2016-07-1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149
1246 [2016-13] [중국] 지식재산권국, <2015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보고> 발표 2016-07-1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4,700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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