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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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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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7,789 |
| 1265 | [2016-15] [미국] 저작권 소액사건 전담 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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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
| 1264 | [2016-15] [미국] 법원, IP 주소만으로는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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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 |
| 1263 | [2016-15] [미국] 애플,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에 음악 스트리밍 사용료 산정 방법의 단순화 제안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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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
| 1262 | [2016-14]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4호 | 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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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 |
| 1261 | [2016-14] [국제] 독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WIPO 마라케시 조약 발효 예정 | 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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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 |
| 1260 | [2016-14] [호주] 법원, 올림픽 경기 방송을 위하여 사용된 디지털 데이터 신호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다 | 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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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 |
| 1259 | [2016-14] [싱가포르] 법원, 전화번호부를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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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 |
| 1258 | [2016-14] [중국] 전자책 판매 허락의 범위에 오디오북은 포함되지 않는다 | 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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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
| 1257 | [2016-14] [일본] 경제산업성, 전문 인력을 활용한 불법 동영상 대책 강화 | 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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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
| 1256 | [2016-14] [독일] 법원, 사업주는 직원의 저작권침해에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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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