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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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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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7,764 |
| 1625 | [미국] 법원,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영화 삽입곡의 작곡가는 영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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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
| 1624 | [미국] 법원, 특정 지역 채식에 관한 요리책에 공통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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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 |
| 1623 | [미국] 법원, 알약 모양의 장식들을 결합하여 만든 장신구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 될 수 있다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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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
| 1622 | [미국] 플로리다 주 대법원, 1972년 이전에 녹음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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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
| 1621 | [EU]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에 불법저작물 이용에 대한 OSP의 책임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다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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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 |
| 1620 | [영국] 법원, TV 프로그램의 포맷이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 요건을 제시하다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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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 |
| 1619 | [프랑스] 선행 사진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이 후행 사진저작물에도 드러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다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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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 |
| 1618 | [네덜란드] 법원, 한 회원국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모든 회원국에서의 그 침해 행위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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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 |
| 1617 | [뉴질랜드] 세계적인 가수 Eminem, 뉴질랜드 정당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함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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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6 |
| 1616 | [일본] 일본 영상소프트협회, 2017년 상반기 비디오 소프트 매출은 전년 대비 10.6% 감소 | 201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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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