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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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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28,027
2641 2023년 제6호-[미국] 연방지방법원, 바나나를 덕트 테이프로 벽면에 붙이는 행위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유현우) 2023-10-30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345
2640 저작권 동향 2023 제5호 뉴스레터 2023-08-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2 777
2639 2023년 제5호-[말레이시아] 고등법원, 불법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한 상업용 매장 위법 판결(홍성아) 2023-08-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02
2638 2023년 제5호-[호주]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원활한 AI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호주 저작권법 개선 요구(유현우) 2023-08-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895
2637 2023년 제5호-[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버추얼 휴먼“에 대한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사건을 판시함(백지연) 2023-08-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44
2636 2023년 제5호-[중국] 위챗, ‘2022년 위챗 저작권 보호 보고서’발표(김인영) 2023-08-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983
2635 2023년 제5호-[중국] 국가광전총국, “2022년 전국 방송산업 통계공보” 발표(백지연) 2023-08-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580
2634 2023년 제5호-[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2022년 온라인상 일본 콘텐츠 해적판 피해액 2019년보다 약 5배 증가”(권용수) 2023-08-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779
2633 2023년 제5호-[일본] 문화청,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 크리에이터에 대한 대가 환원에 관한 조사(전자책·영상) 보고서(권용수) 2023-08-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533
2632 2023년 제5호-[일본] 문화청, 각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 (후기조사) 공개(권용수) 2023-08-25 첨부파일 목록 보기   1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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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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