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판례] 등대도안의 건축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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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2-01-27 |
첨부파일 | |||
o 등대도안의 건축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 해운대 등대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판결 2008나4461【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법 2007. 11. 29. 판결 2007가합77724【손해배상(기)】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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