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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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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공동저작물의 성립 여부 - 해양정책학 사건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5. 공동저작물의 성립 여부(해양정책학 사건).pdf 바로보기

 o 공동저작물의 성립 여부 - 해양정책학 사건 

  -  대법원 2009. 12. 10. 판결 2007도7181【무고, 저작권법위반】 

  -  부산지법 2007. 8. 10. 판결 2006노1【무고, 저작권법위반】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