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동저작물의 성립 여부(해양정책학 사건).pdf 바로보기
o 공동저작물의 성립 여부 - 해양정책학 사건 - 대법원 2009. 12. 10. 판결 2007도7181【무고, 저작권법위반】 - 부산지법 2007. 8. 10. 판결 2006노1【무고, 저작권법위반】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