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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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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음악저작물에의 링크 서비스 제공과 전송권 침해 여부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4. 음악저작물에의 링크 서비스 제공과 전송권 침해 여부.pdf 바로보기

 o 음악저작물에의 링크 서비스 제공과 전송권 침해 여부

   -  대법원 2009. 11. 26. 판결 2008다77405【손해배상(기)】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