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지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오니온맵 사건).pdf 바로보기
o 지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오니온맵 사건 - 대법원 2010. 4. 15. 판결 2009도14298【저작권법위반】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