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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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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리메이크 노래 제작과 원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11. 리메이크 노래 제작과 원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pdf 바로보기

 o 리메이크 노래 제작과 원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  서울중앙지법 2010. 4. 9. 판결 2009가합66124【손해배상】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