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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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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게임물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9. 게임물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게임 '신야구' 사건).pdf 바로보기

o 게임물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  대법원 2010. 2. 11. 판결 2007다63409【저작권침해금지】 

  -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판결 2006나72392【저작권침해금지】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