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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컴퓨터프로그램의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인‘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7. 컴퓨터프로그램의 업무상저작물 성립 요건인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pdf 바로보기
o 컴퓨터프로그램의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인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 - 대법원 2010. 1. 14. 판결 2007다61168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 - 서울고등법원 2007. 7. 18. 판결 2006나58921【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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