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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6.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pdf 바로보기
o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 - 서울중앙지법 2010. 1. 13. 결정 2009카합3104【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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