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수술장면 및 환부촬영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고주파수술기' 사건).pdf 바로보기
o 수술 장면 및 환부 촬영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고주파수술기’ 사건 - 대법원 2010. 12. 23. 판결 2008다44542【저작권침해금지등】 -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판결 2006나21479【저작권침해금지등】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