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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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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수술 장면 및 환부 촬영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22. 수술장면 및 환부촬영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고주파수술기' 사건).pdf 바로보기

 o 수술 장면 및 환부 촬영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고주파수술기’ 사건 

  -  대법원 2010. 12. 23. 판결 2008다44542【저작권침해금지등】 

  -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판결 2006나21479【저작권침해금지등】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