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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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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4괘 형상의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21. 4괘 형상의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pdf 바로보기

 o 4괘 형상의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  대법원 2010. 11. 11. 판결 2009다16742【손해배상(기)】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