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판례]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와 인터넷 사이트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15. 포털사이트 광고방해와 인터넷 사이트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pdf 바로보기

 o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와 인터넷 사이트의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  대법원 2010. 8. 25. 결정 2008마1541【가처분이의】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