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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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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외국 출판사의 허락에 따른 번역출판의 저작권 침해 여부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14. 외국 출판사의 허락에 따른 번역출판의 저작권 침해 여부(책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사건.pdf 바로보기

 o 외국 출판사의 허락에 따른 번역출판의 저작권 침해 여부- 책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7. 1. 판결 2008나68090【저작권침해금지등】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