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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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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도자기 꽃잎 문양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포트메리온 사건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13. 도자기 꽃잎 문양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포트메리온 사건).pdf 바로보기

o 도자기 꽃잎 문양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포트메리온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판결 2009나117425【상표사용금지등】 

  -  서울중앙지법 2009. 11. 5. 판결 2007가합83132【상표사용금지등】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