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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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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상표 도안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청바지 에비수 갈매기 문양사건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18. 상표도안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청바지 에비수 갈매기 문양 사건).pdf 바로보기

o 상표 도안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청바지 에비수 갈매기 문양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판결 2009나122304【저작권침해금지등】 

  -  서울중앙지법 2009. 10. 29. 판결 2008가합117810【저작권침해금지등】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