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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교과서 출판사의 내용 수정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17. 교과서 출판사의 내용 수정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사건).pdf 바로보기
o 교과서 출판사의 내용 수정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판결 2009나92144【저작인격권 침해정지】 - 서울중앙지법 2009. 9. 2. 판결 2009가합7071【저작인격권 침해정지】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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