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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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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수험서 내용의 무단 이용과 복제권 및 공연권 침해 여부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16. 수험서 내용의 무단 이용과 복제권 및 공연권 침해 여부.pdf 바로보기

o 수험서 내용의 무단 이용과 복제권 및 공연권 침해 여부

  -  서울중앙지법 2010. 7. 23. 판결 2008나40136【손해배상(지)】 

  - 서울중앙지법 2008. 10. 31. 판결 2006가단53427【손해배상(지)】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