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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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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지상파 방송의 유선방송 재송신과 동시중계방송권침해 여부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28. 지상파 방송의 유선방송 재송신과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여부.pdf 바로보기

 o 지상파 방송의 유선방송 재송신과 동시중계방송권침해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판결 2010나97688【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  서울중앙지법 2010. 9. 8. 판결 2009가합132731【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