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삼베질감 기법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색동벽화 사건).pdf 바로보기
o 삼베질감 기법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색동벽화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판결 2009나111823【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법 2009. 10. 22. 판결 2009가합17689【손해배상】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