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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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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삼베질감 기법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색동벽화 사건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25. 삼베질감 기법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색동벽화 사건).pdf 바로보기

o 삼베질감 기법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색동벽화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판결 2009나111823【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법 2009. 10. 22. 판결 2009가합17689【손해배상】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