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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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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음악저작물의 통화연결음 이용과 대가 산정 기준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23. 음악저작물의 통화연결음 이용과 대가 산정 기준.pdf 바로보기

o 음악저작물의 통화연결음 이용과 대가 산정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판결 2010나48266【저작권사용료지급】 

  -  서울중앙지법 2010. 4. 28. 판결 2009가합78097【저작권사용료지급】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