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광주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작품들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벽화를 그림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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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9-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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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가단546190 손해배상(저)
[민사]
피고가 원고의 작품들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벽화를 그림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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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8. 광주지법_2023가단54619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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