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의정부지방법원] 피고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09-20
첨부파일	2024. 4. 30. 고양지원_2023고정338_판결서.pdf 바로보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고정338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고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인천지방법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계약한 피고가 허락 범위 이외에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벌금 판결을 한 사건
다음글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파일이 다운로드 됨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다운받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