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인천지방법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계약한 피고가 허락 범위 이외에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벌금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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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9-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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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4고정194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계약한 피고가 허락 범위 이외에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벌금 판결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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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6. 인천지법_2024고정19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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