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6. 서울중앙지법_2023가합40067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가합40067 손해배상(지)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