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구지방법원] 피고가 돈을 입금받은 후 구매자에게 뮤지컬 공연 파일이 저장된 드라이브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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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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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고정1520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고가 돈을 입금받은 후 구매자에게 뮤지컬 공연 파일이 저장된 드라이브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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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6. 대구지법_2023고정152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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