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법원] 원고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을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허락 없이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 종료 후에도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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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9-0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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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손해배상(지)
[민사]
원고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을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허락 없이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 종료 후에도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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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1. 대법원_2021다27200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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