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피고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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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9-0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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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정53 저작권법위반
[형사]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피고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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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4. 서울서부지법_2024고정5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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