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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본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무단으로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09-06
첨부파일	2024. 4. 19. 의정부지법_2023고정744_판결서.pdf 바로보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정744 저작권법위반 [형사] 저작권이 있는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본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무단으로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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