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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09-06
첨부파일	2024. 4. 12. 서울동부지법_2024고정184_판결서.pdf 바로보기 2024. 4. 12 서울동부지법_2024고정185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4고정184 저작권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4고정185 저작권법위반 [형사]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개별 사건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 내용은 유사한 사건들로, 동일한 제목하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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