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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제품 설계 등에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09-06
첨부파일	2024.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_2024고정22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4고정22 저작권법위반 [형사]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제품 설계 등에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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