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3. 울산지법_2023고단2431_판결서.pdf 바로보기
[울산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고단2431 저작권법위반
[형사]
저작권이 있는 CAD 변환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