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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저작권이 없는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고, 후원금 명목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징역형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09-06
첨부파일	2024. 3. 28. 서울북부지법_2024고단145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4고단145 저작권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저작권이 없는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고, 후원금 명목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징역형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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