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1. 대구지법서부지원_2022가단61851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단61851 손해배상(기)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