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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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8-1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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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93420 손해배상(지)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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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5.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9342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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