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피고의 이름으로 저작권등록을 하여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및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 명령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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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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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0가합536963 저작자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민사]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피고의 이름으로 저작권등록을 하여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및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 명령 판결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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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4 서울중앙지법_2020가합53696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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