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가 무단으로 인쇄된 휴대폰 케이스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8-13 |
| 첨부파일 |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가단232844 손해배상(저)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가 무단으로 인쇄된 휴대폰 케이스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2023. 12. 8. 서울남부지법_2022가단23284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