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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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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지방법원] 저작권자인 원고가 허락한 사용 이외에 저작물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08-13
첨부파일

2023. 12. 7. 창원지법_2023가단102253_판결서.pdf 바로보기

[창원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가단102253 손해배상()

 

[민사]

 

저작권자인 원고가 허락한 사용 이외에 저작물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