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의 작품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원고의 미술저작물에서 유사한 부분에 대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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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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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1가합557332 손해배상(기)
[민사]
피고의 작품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원고의 미술저작물에서 유사한 부분에 대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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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57332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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