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의 사설서버를 피고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드라이브 링크를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도록 제공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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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8-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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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211276 손해배상(지)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의 사설서버를 피고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드라이브 링크를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도록 제공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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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 성남지원_2023가단211276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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