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서체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설치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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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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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가합509156 손해배상(기)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서체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설치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