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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컴퓨터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08-02
첨부파일	2023. 11. 17. 서울중앙지법_2023가단504563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가단5045633 손해배상(지)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컴퓨터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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