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서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와 영화 제작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8-02 |
| 첨부파일 |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가단278221 손해배상(기)
[민사]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와 영화 제작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2023. 11. 15. 서울서부지법_2022가단27822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