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복제하여 네이버 블로그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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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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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단5294407 손해배상 등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복제하여 네이버 블로그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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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4. 서울중앙지법_2022가단5294407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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