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0. 서울남부지법_2022가단22875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단228753 손해배상(저)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곰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휴대폰케이스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을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