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7. 인천지법_2021가단235490_판결서.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1가단235490 손해배상(기)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컴퓨터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 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